술에 취한 여교사의 제자 '성폭행' 누명 사건: 진실을 밝히다
지난 2018년 7월, 한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사건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로 인한 제자의 고통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의 저녁 식사 제안, 그리고 모텔로의 이동
사건의 발단은 여교사가 평소 연락하던 제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였고, 교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는 교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
제자의 고백: "생활기록부에 불이익 줄 것 같았다"
제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선생님이 하려는 일을 눈치챘다"라며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교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제자는 자괴감에 시달리며 교사의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새 학기의 시작과 교사의 차별
새 학기가 시작되자, 교사는 제자를 '문제아'라고 소문내며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교사가 너 만나면 피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제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제자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투신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대응과 교사의 고소
투신 시도 과정에서 부모는 자식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학교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교사는 대화를 거부하고 직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교사는 오히려 제자를 성범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제자의 무고 혐의 고소
검찰은 교사가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다정한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제자는 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결과와 제자의 심경
항소심에서는 교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제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교사가 쓴) 반성문에 만나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론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합의해 준 것이 맞는 행동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제보 이유: 명예 회복과 알림
제자는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며 "각종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예 회복 사례가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권력 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불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의 긴 과정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자의 용기 있는 제보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고,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