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 친구 살해 여고생,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5년
최근 대전에서 벌어진 10대 소녀의 살인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절교를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10대 소녀 A양(18)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6월 28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한 주거침입 경위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의 일부로 판단하며, 사실관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번호를 눌러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양이 상습적으로 피해자 B양에게 교제 기간 내내 온갖 멸시와 폭행, 협박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가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서로 알게 되어 2학년 때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A양은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대화를 하던 중 다툼이 발생했고,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생과 범행 동기
작년 7월 12일 낮 12시경, A양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목을 졸라 B양을 살해했습니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A양이 범행 보름 전부터 B양과 절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양이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2주 전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남겨진 유족은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며,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인 척 연락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
항소심에서 검찰은 A양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잘 생활한다는 답변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최대 징역 15년인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A양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재범 위험성과 법원의 최종 판단
박 부장판사는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도리를 벗어난 불법성이 지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대신,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참작해 장기와 단기형 없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이번 사건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갈등과 폭력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처벌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심리적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